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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몸집만 커진 GA, 불완전영업 여전..."당국 관리 감독 강화해야"

지난해 말 기준으로 GA 4501개사 중 500명 이상 대형 GA 61개사
검사 대상 GA 196개사 중 113개사, 불완전 영업행위로 징계 받아

 

【 청년일보 】 지난 3년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몸집은 커지는 상황에서도 불완전·불공정 영업행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입수한 'GA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6개 GA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사가 57.7%(113개)에 달했다.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6월말 현재 GA는 총 4천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 수준이다. 다만 설계사(16.3만명, 전체의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88.4%) 등은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기존 생·손보사의 자회사형 대형 GA도 총 11개다.

 

즉 보험시장에서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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