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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꺾기 의심사례 '최다' IBK기업銀...유동수 의원 "KPI 교차판매 배점 확대 원인"

KPI 교차판매 배점 30점에서 3년만에 55점으로 상향
유 의원 "KPI 배점 확대가 일선의 꺾기 영업 장려"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가 교차판매 배점을 늘려 이른바 '꺾기'(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카드, 보험, 펀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4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교차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0점에서 지난해 55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KPI는 수익성 및 건전성, 성장성, 고객관리, 직원·내부통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점은 1천점으로 매년 같지만 각 부문 당 배정된 점수는 연도별로 달랐다.

 

2017년 지표에서는 교차판매에 대한 배점은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 모두 15점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개인교차판매 배점이 늘어났다. 전년에는 배점이 15점이었으나 1년 뒤인 2018년에는 20점으로 늘었다.

 

영업점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나 보험, 펀드 등 상품을 판매한 경우 영업실적을 더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기업고객관리는 전년과 같은 15점이 배당됐다.

 

KPI 지표에서 교차판매 배점 비중은 점점 커졌다. 2019년 개인고객에 대한 교차판매 배점은 1년 만에 5점 증가한 25점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점을 늘려 35점을 배정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0점이 늘어난 것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차판매 KPI는 2019년까지 15점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20점으로 상향됐다.

 

유동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꺾기 영업 배경에 본사 핵심성과지표(KPI)가 원인임을 보여준 것이다"며 "본사 차원에서 매년 교차판매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을 늘린 게 일선의 꺾기 영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했는지 올해 기업은행 KPI에는 변화가 있었다. 교차판매 항목을 없애는 대신 '고객기반성장'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교차판매 실적과 함께 핵심 고객수, 우수 고객수 등의 항목을 한데 묶은 것이다.

 

올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조 1항 1호, 감독규정 14조 4항에 따라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금소법 허점을 파고들어 계약체결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신종꺾기'로 변형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는 총 25만2천62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1조8천18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건수는 2019년 13만8천240건에서 지난해 18만8천582건으로 전년 대비 36.42% 증가했다. 금액 역시 7조9천857억 원에서 8조5천603억원으로 7.20%(5천746억원) 늘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은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꺾기 의심 사례가 무려 7만5천603건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 6만7천468건, 국민은행 5만658건, 신한은행 3만1천942건, 우리은행 3만38건, SC제일은행 1천254건, 씨티은행 664건 순이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금융권이 오히려 실적 쌓기를 위한 예적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 끼워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실적지상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직업윤리 파괴로 이어진다. 미국 교차판매 괴물 웰스파고 사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국책은행 설립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코로나시대 끼워팔기로 청년·소상공인의 '희망 꺾기 행위'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신종꺾기'방지를 위한 감독규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은 물론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꺾기방지 자구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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