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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동의의결 제도 대기업 전유물"...김병욱 의원 "中企 활용방안 모색해야"

17건 중 9건 인용...대기업, 빅테크,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

 

【 청년일보 】 자금으로 법률위반을 무마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동의의결제도가 실제로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되었으며,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돈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인용된 9건을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삼성,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남양유업), 빅테크(네이버,다음), 글로벌기업(SSP Korea, MS, 애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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