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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증시 하락 전망...기재부, 세입예산 편성

기재부, 내년 국세 수입 총 338조6천억원 추계
유경준 “부동산 매물잠김 지속...가격 상승 전제”
유경준 “홍남기 발언...내년 종부세 전망은 ‘모순’”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증시 하락을 예상해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자본시장연구원의 내년 증시 전망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산한 결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각각 11.9%, 9.0% 감소한 양도세 22조4천억원, 증권거래세 7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에 기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폭발적 호조세를 보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전망치 대비 29.6% 증가한 6조6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값과 이미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종부세법 개정안 효과도 고려해 나온 수치로,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가격 자체는 오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종부세가 30%나 증가한다고 본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내년 종부세 전망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는 정부 예상보다 현재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에 내년 하락해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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