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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규제 미비로 이용자 피해 반복"… 유동수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가 나서야"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BM에 매몰되어 저하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지적

 

【 청년일보 】 국내 게임산업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 또는 게임 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얻는 뽑기형 상품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되었다.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4가지 이유가 모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소비자보호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유 의원의 "질의에 타 부처와의 협의, 기존 법규를 통한 규율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넥슨에 대한 조사 외에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년 사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큐브'라는 아이템은 무작위하게 아이템의 성능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의 주된 매출원을 담당해 왔다.

 

이용자는 큐브의 구성확률 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넥슨 측은 무시로 일관해 왔다. 그러던 중 올해 초 큐브를 사용해도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발생했고, 이용자의 이탈이 확산되자 지난 3월 5일에서야 정확한 구성확률을 공개했다.

 

메이플스토리 사건 이전에도 지난 2018년 '서든어택', '마구마구',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소비자 기망행위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으며 '마비노기 영웅전' 등 확률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수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유 의원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전혀 억지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어떤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게임사들 스스로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메이플스토리의 사례처럼 게임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자율규제 준수마크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게임사에게 불이익은 사실상 전무하다. 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게임 이용자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아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BM)로 혁신 없이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사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은 점점 하락해 왔다.

 

혁신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익모델만을 내세운 엔씨소프트의 신작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면서 지난 8월 25일 83만 7000원을 기록했던 엔씨소프트의 주식은 10월 1일 기준 59만 5000원으로 28.9%나 폭락했다.

 

지금까지 엔씨소프트의 주식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어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1월에 엔씨소프트의 주식을 추가 매입해 12.10%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다. 이런 기업의 주식이 단기간에 폭락하는 것은 이레적인 사례라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이번 폭락은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BM을 제시해온 엔씨소프트의 경영전략에 누적되어 왔던 불만이 '트릭스터M',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연속적인 실패를 기점으로 폭발한 결과로, 시장에서 엔씨소프트라는 기업의 미래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유 의원은 비판했다.

 

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내 게임사들의 가치 급락이 엔씨소프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미 국내 소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 주가 되는 BM을 과거 '바다이야기'보다도 못하다고 성토할 정도로 심각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생길 경우 한국 게임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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