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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혜택'만 받고 '약속'은 어기고...배진교의원, "인뱅,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

"고신용자 대출 비중 시중은행 57.7%, 카카오뱅크 74.2%"
"인뱅 사기 이용 계좌 건수도 3년 사이 무려 13.6개 증가"

 

【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금리대출 확대를 약속하고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6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고신용자로 볼 수 있는 900점 이상에 대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잔액 비중을 확인해보니 시중은행은 57.7%인데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7%포인트 높은 74.2%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계좌 수를 봐도 시중은행은 51%인데 카카오뱅크는 74.5%"라면서 "시중은행처럼 고신용자에 기댄 대출을 통한 수익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다는 점도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700∼900점 중신용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시중은행에서 38%, 카카오뱅크에서는 이보다 16%포인트 낮은 21.9%다. 계좌 수의 비중은 시중은행은 41.4%, 카카오뱅크는 20.9%였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시켜 도입했지만 5대 시중은행은 영업점을 350곳이나 문을 닫았다"며 "거꾸로 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는 건수가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 3년 사이 범죄 우려가 있는 인터넷은행의 사기 이용 계좌 건수가 199건에서 2천705건으로 무려 13.6배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비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점이 피해로 가중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까지 예외시켜줬는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이었던 것인지, 영업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효과를 평가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 측면에서 출범했으나 중금리 대출 같은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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