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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지지부진한 中 판호 발급… 문체위 "콘진원, 소극적 대응 문제"

배현진, 콘진원의 소극적 대응 질타… 민간협회 자료 표절 문제도 제기
윤상현, 지난 4년간 판호 발급 불과 3건… 베트남·인도 등에 대한 수출 전략 필요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발급이 저조한 상황을 해소해야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풀기 어렵다면 게임 수출에 대한 다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일종의 판매 허가권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은 우리나라 콘텐츠를 막는 한한령 발동과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며 "우리가 지난 4년간 고작 3건의 판호를 발급받는 동안 다른 나라는 410건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신의 시장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우리나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콘진원이 나서 게임 수출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등에 대한 수출 전략을 짜는 것이 콘진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콘진원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은 세계 7개 국가에 비즈니스센터 지점을 두고 있다. 중국에는 북경과 심천 등에 지점을 둔 상태다.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콘진원은 중국에서 게임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었다. 현지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라며 "심지어 콘진원에 중국 내 한국 기업 현황 자료를 요청하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간한 자료와 같은 내용이 왔다. 민간협회 자료를 그대로 표절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한국 내 기업 현황 자료의 경우 직원들이 급하게 챙기면서 발생한 문제 같다.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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