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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국민연금공단 "손실 없도록 협의"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쟁점은 아냐…경기도와 원만 해결 기대"

 

【 청년일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김용진 이사장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김용진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명백한 손실이 맞는가?'라고 질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무료화 추진을 공표한 경기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의 불편함 문제지 정쟁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정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도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자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자 지정 취소와 운영권 회수 공익처분을 추진하면서 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인 점을 들어 이러한 조치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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