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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박형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

文 정부 5년간, 5조원 이상 증가...서울 7조3500억원
박형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거래세 완화 필요”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5년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조원 이상 늘어 18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 정부 출범한 지난 2017년(12조3485억원) 대비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더해 부동산 납부액은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지난해 18조417억원 등 매년 증가세다.

 

 

지역별로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은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기도(4조1696억원),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보유세액 증가율은 제주도가 지난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보다 높았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보다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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