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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文 정부 서민 전세대출 107조원 증가”...송언석 "정책 대출마저 그림의 떡"

올해 은행재원, 147조9천억...전체 전세자금 대출 중 84.7%
송언석 “임대차 ‘악법’ 폐기...주거안정 위한 특단 조치 필요”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전셋값 상승으로 정부 지원 주택 도시기금 재원 대비 은행재원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무주택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말 16조9천억원에서 지난 6월말 26조7천억원으로 9조8천억원(58%) 늘어났다.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0조6천억원에서 147조9천억원으로 107조3천억원(264.3%) 증가했다. 즉,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증가 속도가 기금재원 대비 4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이에 전체 전세자금 대출 중 은행재원의 비중은 같은기간 70.6%에서 84.7%로 14.1%p 증가했다.

 

송 의원은 치솟는 전셋값과 변함없는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 기준 간 괴리로 이러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 8월 수도권 주택 평균전세가격은 3억6천만원에 육박해 임차보증금 한도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문 정부 출범한 지난 2017년 11만4532건에서 지난해 4만9936건으로 56.4%(6만4596건) 급감했으며, 특히 지난 8월 말까지 월평균 대출 실적은 3237건으로 지난해(4161건) 대비 92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 실패와 여당의 임대차법 강행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정책 대출마저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며 "임대차 악법을 폐기하고 전셋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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