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정책행보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내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 50만호 공급·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완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민생안정대책'에 재산세 등도 호흡을 맞춰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규제 완화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킨다는 한국은행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LTV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 여건 개선이 개선될 경우, 대출을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지방 아파트보다 더 나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로 해당 수요가 쏠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원희룡 장관, 첫 현장 정책행보..."원가주택 50만호 공급"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현장 정책행보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내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나 주거와 관련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 방향을 설명.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청년원가주택 50만호 공급·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청약제도 개편 등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대략적인 계획도 소개.

 

원 장관은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원가주택 등을 50만호 공급하겠다"면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원가주택'은 집값 급등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유형의 주택을 말해. 당국은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 중.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의 가격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고 덧붙여. 아울러 그는 청년원가주택의 입지와 관련해선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3기 신도시 자족 용지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한 입지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언.

 

또한 원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

 

그는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며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청약제도를 손볼 것을 약속.

 

이외에도 그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소셜믹스' 강화·주택 평형 확대·주거 서비스 도입·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말해.

 

◆정부, 2020년 수준으로 1세대 1주택 종부·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종합부동산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 이 같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2021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약 절반을,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것을 말해.

 

정부는 이러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실제로 구현하고자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한편 공시가격 환원 수준의 경우,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과정에서 2023년 종부세 부담이 일거에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해 2020년 시점보다 2021년 수준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보고있다고.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국회가 자의적으로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는  추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다만 정부가 전체 부동산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담아 이달 중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민생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고려와 함께재산세는 종부세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

 

◆"LTV 완화"...한은 "서울 아파트 값 상승시켜"

 

LTV 규제 완화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때 자산가치는 매매가격에서 내재가치를 차감해 계산하며 수급여건과 금융비용 등에 따라 변동.

 

지난 23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에 실린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주로 적용되는 LTV비율 조정은 주택 분류 중 특히 아파트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LTV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 여건 개선이 개선될 경우, 대출을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지방 아파트보다 더 나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로 해당 수요가 쏠리기 때문으로 해석.

 

아울러 연구진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주택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고 되며, 수요 측면의 조달비용 상승은 서울 소재 주택의 자산 가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이에 따라 연구진은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 

 

아울러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시장 동질성이 심화돼 주거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연구진은 분석.

 

한편 최근 정부가 LTV를 완화함과 함께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서울과 지방주택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분석을 유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책임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책임자(현장소장) 이모(49)씨 등 11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이씨 등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때문이라고 추정.

 

현산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은 검찰이 지적한 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인지 불명확하고 동바리 해체의 경우 원청인 현산 직원들의 지시 없이 하청업체 측이 무단으로 작업했다고 주장.

 

가현 측도 데크 플레이트 시공 사실 등은 인정하나 사전에 구조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 이들은 동바리 해체 당시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는 취지로도 반박.

 

광장 측은 동바리 철거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한 것이고 감리자가 데크 플레이트 시공 전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작업과 사고 간 인과 관계 규명을 먼저 한 뒤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

 

◆내달 전국 아파트 물량 1만7169가구…전월 대비 35% 감소

 

상반기(1∼6월)의 마지막 달인 내달에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달 대비 급감할 예정. 

 

지난 23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달보다 35% 수준으로 감소한 총 1만7167가구.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6175가구(11개 단지) 1만992가구(19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

 

수도권은 경기(3170가구)와 인천(2707가구)의 입주 물량이 이달 대비 각각 58%, 65% 감소.

 

지역별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216가구),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e편한세상평내메트로원(1108가구)과 봉담읍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더퍼스트(784가구) 등.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전국적으로 총 15만144가구가 입주해 상반기(10만6700가구) 대비 물량이 약 41% 증가할 전망.

 

 

◆"서울대에서 여의도 16분 만에 간다"...28일 신림선 개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악산역(서울대)과 여의도 샛강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림'’이 착공 이후 5년 3개월만인 지난 28일 오전 5시30분에 개통.

 

신림선을 이용하면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통해 한 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이 16분으로 감소.

 

신림선은 총길이 7.76km에 11개 역이 들어서고 모두 지하로 운행하는 노선. 

 

신림선 구간은 대표적인 서울의 교통사각지대.

 

여의도에서 대방동까지 구간은 좁은 지하터널을 지나야 하는 병목 구간인데다 신대방삼거리 일대와 신림역 사거리 일대는 차량이 밀려 상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구간으로 알려져.

 

또 신림역 사거리부터 서울대까지도 출퇴근 때마다 '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국토부는 신림선 개통이 서울 서남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신림선 개통으로 운행하게 된 11개 역 가운데 샛강역(환승노선·지하철 9호선)과 대방역(1호선), 보라매역(7호선), 신림역(2호선) 등 4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

 

◆신한금융투자, "건설주 실적·분양·수주 하반기 개선 전망"

 

신한금융투자는 건설업종의 실적·분양·신규 수주가 올해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

 

김선미 연구위원은 "건설업종 주가가 올해 상반기 5.8% 하락했다"며 "주가부진은HDC현대산업개발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저조한 1분기 분양 실적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

 

김 연구위원은 또 새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적용 지연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됐지만 연말로 갈수록 건설주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

 

또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250만 세대 주택 공급 로드맵이 구체화하며 2분기 이후 신규 수주 모멘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김 연구위원은 "재건축 사업 비중이 큰 업체보다 풍부해진 유동성을 기반으로 개발 사업,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 위주로 정책 모멘텀과 실적 성장 수혜가 클 것"이라고 내다봐.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 '상승 거래'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0건 중 6건이 직전 거래가격보다 값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22일 기준)'을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 418건 가운데 253건(60.5%)이 직전 거래 대비 실거래가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 

 

상승거래 비중을 놓고보면 지난해 10월(64.9%) 이후 반년 새 가장 높은 수치. 

 

3월의 상승거래 비중(44.4%)과 비교해도 한달 새 16.1%포인트(p) 비중이 확대. 대선 전인 2월(40.7%) 대비로는19.8%포인트 비중이 올라. 반면 지난달 하락 거래는 138건으로 전체 거래 대비 33.0%포인트에 그쳐. 3월 47.2%와 비교할 경우 14.2%p, 2월(50.4%) 대비 17.4%p가 줄어든 것.

 

김 의원은 "대선 직후부터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가 급격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로 촉발된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실거래가 사례를 보면 직전 가격에 비해 '1억원' 이상 상승한 곳도 여럿 나와.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34평형은 직전 실거래가 대비 1억2500만원이 상승한 28억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26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실거래가 대비 1억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HDC현산 대표이사 입건...'광주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HDC현산 하원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5일 밝혀.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1천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 현장에는 단지별로 3명씩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를 선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도맡았고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건설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하 대표이사가 당시 품질관리자 인사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환영"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에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은 2023년 5월31일까지 2년간 운영.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전국 시(市) 단위 이상 지자체(경기도는 전역 해당)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 신고 시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야 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짐을 덜어낸 것"이라고 평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