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 20∼50대 국민의 생애 연금 수급액이 기존 제도 대비 평균 7천만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연금액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수급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최소 7천만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으나, 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연금액이 인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연금액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인상폭이 최소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연금액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수급자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것을 방지하려 했으나, 이 수치조차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또한 "실질 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연금 인상률은 2040년부터 하한선 아래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81년에야 하한선인 0.34%를 넘어설 전망이며, 2094년까지 연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2.00%를 넘는 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71년생의 경우,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5년간 받을 연금액이 약 7천273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96년생, 1986년생, 1976년생 등 다른 연령대 역시 평균 7천만원 이상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