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 주요이슈는 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또한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설협회는 28일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주장이 나왔다. 조세연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30일 주거정책심의위 개최…규제지역 해제 검토

 

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 검토.

 

대구 등 일부 지방의 경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주택시장이 안정된 것은 아니어서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0일 올해 제2차 주정심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지정돼 있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 받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국민 피해 전가”···업계,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설협회(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밝혀.

 

건설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고 주장.

 

또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해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해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

 

그러면서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

 

◆조세연 "다주택자 종부세, 주택 수→가액 과세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 나와

 

전병목·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위원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조세연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 등의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조세연 측은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롯데건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롯데건설은 지난 24일 전남대 및 충북대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을 위한 산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금번 협약은 지방거점 국립대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학기제를 운영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전문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이번 협약으로 롯데건설은 각 대학교와의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취업 연계(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 제공)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을 실행 계획.

 

대상자는 전남대학교 토목공학 전공과 충북대학교 안전공학 전공 3~4학년으로, 각 대학교 현장실습 지원센터 추천받아 선정.

 

선정된 대상자들은 여름 계절학기(4주간) 동안 롯데건설의 건설 현장에서 1:1 멘토링 통해 직무 관련 현장 실습을 통해 전문 인재로서의 현장경험 쌓을 예정.

 

롯데건설은 지방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대학과의 지속적인 산학 관련 교류를 확대해 인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예정.

 

◆정부, 철도노조 집회 예고에 "철도 민영화 없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기치로 집회를 하자 정부가 "철도 민영화는 없다" 선그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날 철도노조 결의대회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관계없다" 해명.

 

이어 "올해 초 KTX 사고가 났는데 제작사 문제인지 정비를 맡은 코레일의 문제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했다"면서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유럽에서도 제작사의 30%가 정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여.

 

철도노조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 시장 민간 개방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관제권 국토부 이관 및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철도공단 이관이 본격화될 경우 철도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

 

이에 국토부는 SR이 올해 SRT 14편성을 발주하며 정비를 차량 제작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코레일 차량 기지 용량 부족 등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

 

또한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이관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며, 추진하더라도 업무 소관을 코레일에서 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혀.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