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기사는 우리나라 가구의 62%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기준으로는 36%가 토지 보유자라는 소식이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매 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소식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서울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8로 지난주(87.0)보다 0.2p 떨어졌다. 지난 5월 9일(91.0)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다.

 

◆전체 가구 62%, 토지 보유 중…개인은 36% 보유

 

우리나라 가구의 62%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기준으로는 36%가 토지 보유자.

 

4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2347만가구 중 61.7%에 해당하는 1449만가구가 토지 보유한 것으로 집계.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64만명 중에는 35.8%인 1851만명이 토지 소유.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2만6831㎢(57.8%)로 절반 이상 차지.

 

개인 토지 소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50대(22.7%)와 70대(19.3%)가 그 뒤를 이어.

 

◆LH, 11일부터 행복주택 1780호 공급...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1일부터 전국 8곳에서 행복주택 1780호를 공급한다고 밝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이번 청약 대상은 경기 수원 당수, 화성 동탄2 등 수도권 4곳 1594호와 충북 청주 수곡, 제주 삼도이동 등 지방권 4곳 186호 등.

 

수도권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을 위한 일반형 행복주택 등이 나와. 지방에선 일반형 행복주택만 공급.

 

인터넷 취약계층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 접수를 운영하며, 당첨자는 올해 11월 이후 발표 예정.

 

◆"상가 분양 물량 수도권이 지방의 3배"

 

전국에서 분양된 상가 10개 중 7개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

 

5일 부동산R114기 자체 조사한 상가 분양 물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15만1480개의 상가가 분양된 것으로 집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연평균 상가 분양 물량이 2만2569개(74.5%)로, 지방 7727개(25.5%) 대비 3배가량 많아.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구와 업무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에 상가 분양이 쏠리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 편의시설 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 법개정"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새 정부의 '6·2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밝혀.

 

우선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기로 해.

 

또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사람 등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도 개정키로.

 

이와 함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종부세법에 특례 신설하기로 해.

 

두 법안은 류성걸 위원장이 대표 발의. 물가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방침.

 

해당 법안들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

 

 

◆한은 "강남 집값 1%p 상승할 시 강북 0.4%p↑”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의 상당 부분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가격 동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 나와.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과 동향분석팀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이 주변 지역의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주택가격 전이효과'를 추정한 결과, 강남 지역 11개 구의 전이효과는 평균 21.9%로 강북(16.6%)보다 높아.

 

전국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100만원 올랐다면, 그 중 21만9000원은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

 

수도권 집값 전이효과는 평균 20.1%로, 지방광역시(7.5%)보다 높아.

 

또한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1%p 오르면 강북지역과 수도권(서울 제외), 광역시(인천 제외)의 주택 가격 상승률도 각각 0.40%p, 0.58%p, 0.15%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벽체 절단 개시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광주 화정아이파크를 철거하는 작업이 지난 6일 시작돼.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날 오후부터 철거 작업자 등을 투입해 붕괴 건물 동측 벽체를 잘라내는 작업 개시.

 

철거 작업은 곤돌라에 탄 작업자가 절삭기를 이용해 직접 벽체를 자르는 방식으로 진행. 콘크리트 두께가 얇은 벽체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절단하는 방식이지만 두께가 두꺼운 기둥 부분은 다이아몬드 재질로 된 쇠톱(다이아몬드 와이어 소우) 장비를 이용해 철거.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를 결정한 현산 측은 9월 16일까지 붕괴로 인해 위태롭게 서 있는 201동 23층 이상 잔해 부분을 먼저 철거한다는 계획.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올 들어 최고치 기록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매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나.

 

다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서울은 올해 들어 최고치 기록.

 

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1330건 가운데 599건이 낙찰(낙찰률 45.0%).

 

낙찰률은 전달(42.8%)과 비교해 2.2%p 상승.

 

그러나 낙찰가율은 같은 기간 94.3%에서 93.8%로 0.5%p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 기록.

 

지지옥션은 "매매 시장의 매물 적체와 이달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설명.

 

◆"갈등조항 9개 중 8개엔 합의"...둔촌주공 사태 '해결 실마리'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

 

다만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서울시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

 

현 조합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가 맺은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와. 이에 지난 4월15일부터 둔촌주공 일대의 공사 중단.

 

◆"고물가-금리인상"...서울 아파트 수급지수 9주째 하락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8로 지난주(87.0)보다 0.2p 하락. 지난 5월 9일(91.0) 이후 9주 연속 하락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로 매물은 늘어나는데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 집계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5171건으로 최근 한 달 새 3.1% 증가.

 

이중 강남구가 5373건으로 한 달 전보다 7.3% 증가해 서울 내에서도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

 

반면 매수 문의는 더 줄면서 이번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져 올해 3월 7일(-0.01%)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

 

◆강남구, 도산공원에 도서관·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서울 강남구는 신사동 도산공원에 도서관과 기념관을 갖춘 복합건축물과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구에 따르면 '도산공원 복합건축물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난 5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전 동의 얻어.

 

2008년부터 도산공원에 기념관과 도서관을 갖춘 복합건물과 지하 공영주차장을 함께 건립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와.

 

이번 서울시의 사전 동의로 공원 내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재건축하고 도서관·공영주차장을 새로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구는 설명.

 

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6년 시설 완공한다는 계획.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