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15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또한 정부가 금리 인상 기조를 견고하게 가져가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0이다.

 

아울러 DL이앤씨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민간투자사업 건설 현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적용해 시공 중이다. TBM 공법은 발파로 터널을 뚫는 기존 재래식 방식이 아닌, 첨단 터널굴착 장비를 활용해 터널을 관통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혀.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 추가.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 설정.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

 

국토부는 이러한 새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향 조정.

 

◆기준 금리인상에···주택매매심리 두달 연속 '보합국면'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가 크게 위축.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103.0, 전달보다 6.4p 하락. 전달과 마찬가지로 보합국면 유지.

 

전국의 부동산 매매 심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합국면에 있다가 대선 직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4월에 116.0으로 잠시 상승국면에 진입했으나 5월과 6월에는 다시 보합국면 머무르고 있어.

 

수도권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01.0으로 전달의 108.9보다 7.9p 내리며 2개월 연속 보합국면.

 

서울이 112.9에서 103.4로 9.5p, 경기가 108.1에서 100.9로 7.2p 각각 하락하면서 역시 보합.

 

인천은 94.8로 전달(101.7)보다 6.9p 하락하면서 보합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

 

◆DL이앤씨, GTX-A 건설 현장 TBM 장비 적용

 

DL이앤씨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민간투자사업 건설 현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 적용해 시공 중.

 

TBM 공법은 발파로 터널을 뚫는 기존 재래식 방식이 아닌, 첨단 터널굴착 장비를 활용해 터널 관통하는 방식.

 

원통형의 강철 굴착 장비 머리 부분이 회전하면서 암반 등을 잘게 부수고 전진해 터널을 빠르게 뚫어.

 

TBM 공법 적용하면 터널 굴착부터 암반 및 토사 배출, 보강 등 과정을 기계화 및 자동화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

 

여기에 발파 방식 대비 소음과 진동은 낮추면서도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0주 연속 하락세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주 연속 하락하는 등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

 

1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로 지난주(86.8)보다 0.4p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꺾이기 시작해 10주 연속 하락 중.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증가한 가운데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영향.

 

용산·종로구가 있는 도심권은 84.7로 지난주(85.7)보다 1.0p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커.

 

◆LH,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한 정비사업 과제·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 개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성이 높은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협업방안 논의.

 

김현준 LH 사장 "민간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