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에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없는 부산만들기 요구안'을 발표하고, 부산시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부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부산 시민이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54명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다. 올해 6월 기준 산재통계(사고+질병)는 재해자수는 1만28명, 사망자수는 133명으로 산업재해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부산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114건으로, 노동부 사업장감독은 전체 사업장 대비 1%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산재가 집중되는 중소사업장이 많은 부산의 경우 사각지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설명했다.

또,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에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형준 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기본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등 오는 2026년까지 산재사고를 5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운동본부는 "상반기에 안전보건 점검과 노동안전지킴단외에는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안전지킴단 활동은 관급공사에 한정돼 있고, 그마저도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점검할 수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장에서 지킴이단을 무시하거나 점검해야 할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안전지킴이단은 부산시의 보여주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되며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제대로 된 안전지킴이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요구안을 통해 "민선8기 출범이후 부산시가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구안에 따르면 먼저 부산시부터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법부터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계획수립시 노동자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 예방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에 안전관리체계인 지역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안전한 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운동본부는 "각종 화학물질, 분진속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복세탁실과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는 것은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단내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실을 설치하는데 부산시가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용역 및 대민업무, 콜센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산안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인허가권, 영업정지 권한을 가진 부산시가 산재다발업체에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은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다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부산운동본부는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저 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사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사업 참가제한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지급되는 안전보호장비에 대해 여성건설노동자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건설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중지권 보장과 임금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배달·대리운전·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과 건강에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산안법상 보호에서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지자체차원의 사업이 확대 실시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는 내국인보다 2배나 높다. 위험안내판 등을 모국어로 제작하고, 노동청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교육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없는 부산만들기 요구안을 전달하며 "부산시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며 "노동자와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