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 적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 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9월 당시엔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추돌해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졌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정책연대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번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듯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영일 정책연대 상임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면서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듯한 어른들의 잣대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