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6년간 교육재정 481조 들이고도 학력 미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란 평가다.
교육부는 21일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수년간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됐지만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는 2017년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하고,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및 국제 순위 하락 등 학생들의 전반적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 하락 문제에 대해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 때문이다"고 분석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아울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졸업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는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듣는다.
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일반선택과목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 기존 수능에 출제됐던 과목이 포함된다.
진로선택과목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영미 문학 읽기 등, 융합선택과목은 수학과 문화, 미디어 영어, 여행지리 등 보다 다채로운 과목으로 구성된다.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인데 자율이다 보니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한때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평가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