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감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 교육청,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 방지책도 함께 검토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