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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부터 '출산바우처' 100만원 상향에도"…지속적 출산 '장려효과' 의문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정부가 바우처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계획 있는지
'그렇지 않다'가 37.7%...전년 대비 10%포인트 늘어나
'그렇다'는 답변 46.4%...전년 대비 8.7포인트 감소해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출산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100만원 늘린다. 다만 이로 인한 출산장려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37.7%로 집계됐다. 2022년 대비 무려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그렇다(46.4%)'는 답변은 전년 대비 8.7%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산후조리원·육아용품 등에 사용 가능한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지난 2022년 자녀 출생시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는 첫째와 둘째 출산 시 각 200만원, 3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추가 출산에 대한 ▲영향력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만족도 등 모두가 2022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바우처 금액 부족(77.1%)'을 1위로 꼽았다. 이들이 희망하는 적정 바우처 금액 평균은 595만원이었고 중위값은 500만원이었다.


향후 추가 출산계획에 대해서는 '0명'(출산계획 없음)이 7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명 더 낳겠다(20.7%) ▲2명 더 낳겠다(3.3%) 등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첫만남이용권 자체 만족도가 최근 일년 사이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많이 올라서 금액에 대한 체감이 달라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육아정책에 비해 정책수요자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가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분 좋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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