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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감시 논란 확산…판단 기준 모호성 비판 속 대마 게임은 무방비

게임위의 차단 조치, 성인용 게임과 대마 게임 간 판단 격차에 의문의 목소리

 

【 청년일보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세계 최대 PC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Steam)에 등장한 미심의 성인용 게임에 대해 차단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동시에 모바일 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대마 재배·유통 게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각에선 게임 차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게임위는 스팀을 운영하는 미국 게임사 밸브코퍼레이션에게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성인용 게임 2종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밸브코퍼레이션 측은 이에 응해 이들 게임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상점 페이지 접근을 차단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게임위는 해외 플랫폼에 등장한 미심의 게임 중 '한국어 지원'과 '내용상 국내 심의 통과 불가능' 등 두 가지 조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단을 요청해왔다. 게임위에 따르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게임이라도 해당 게임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차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게임위의 판단 기준이 임의적이며,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에 까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마초 재배·가공 및 유통을 다루는 게임은 여러 해 동안 모바일 앱 마켓에서 유통돼 왔다. 이들 게임은 구글 플레이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도 내려받아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마약류의 종류, 생김새, 재배 방법 등이 묘사돼 있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앱 마켓에서 상위권에 랭킹된 게임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문제의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직권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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