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측정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이는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7년 만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30일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로 100점 만점에 90점을 획득하며 선두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등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한국은 63점으로 3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6년의 52위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31위로 6년 연속 순위 상승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랭크돼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9위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촛불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번 조사에서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경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 부패 수준을 전년보다 7점(55→48) 낮게 평가했으며, 정경유착 등을 따지는 미국 정치위험관리그룹(PRS)과 세계경제포럼(WEF)도 각각 3점(67→64), 1점(57→56)을 낮게 평가했다.

반면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측정한 민주주의 지수는 67점에서 69점으로 2점 높였고, 국제 경영개발원(IMD)과 세계사법프로젝트(WJP)도 각각 한국의 점수를 1점(57→58, 70→71) 높였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제고, 기업의 준법 활동과 투명·윤리경영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등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