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이 보다 상세히 공개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게시하고 향후 6개월마다 새로운 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물량과 선정계획을 오는 22일 발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 "입주 지연에 '희망고문' 성토"…정부, 사전청약 폐지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음.

사전청약이 재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천가구 규모.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침.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

◆ "정비사업 투명하게 관리"…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반년마다 공개

서울시는 현재 반기별로 아파트 입주 물량을 공개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도 6개월 마다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힘.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취지. 

공개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자율주택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구역별·자치구별·단계별 추진현황.

올해 3월 기준 서울시 정비사업은 총 690구역(재개발 247구역, 재건축 165구역, 소규모 정비 278구역)에서 추진 중. 서울시는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신규구역 지정현황, 준공 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진행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 사업장은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선정기준 22일 공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될 예정.

이를 위해 특위는 지난 17일 열린 1차 위원회에서 특위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특위에 보고. 

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그 외 정부 위원 1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

아울러 국토부 내부조사 결과,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도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려는 부산,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을 방문해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올해 청약 단지 중 절반 이상 '미달'…서울 경쟁률은 큰 폭 '상승'

올해 청약에 나선 단지 중 절반 이상의 단지가 청약 경쟁률 미달을 기록. 직방에 따르면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이 중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음.

특히 52개 단지 중 69%(36개 단지)가 지방에서 공급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울산(0.2대1), 강원(0.2대1), 대전(0.4대1), 경남(0.4대1), 부산(0.8대1)이 저조한 청약성적을 나타냄.

반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전히 청약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음.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6개 단지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마감. 서울의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은 124.9대 1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5.6대 1에 비해 2.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며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평가.

◆ 경찰, '시흥 교량붕괴' SK에코플랜트 등 7개 업체 압수수색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섬. 경기 시흥경찰서 교량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17일 오전 이번 사고현장의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하청업체 등 공사 관련 총 7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진행.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는 SK에코플랜트의 현장사무실과 작업장 등이 포함.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사고로 붕괴한 교량 관련 공사서류와 현장 관계자들의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 경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고책임이 있는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하는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이 다쳤음.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 진행.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