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내년 의사 공급이 약 3천명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사 수급 문제는 향후 4~5년간 영향을 미치고,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자, 의대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의대 4학년이 국가시험을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학들은 9월에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 접수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등을 통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기→필기' 순서인 시험을 '필기→실기' 순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사 국가시험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이를 일축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올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한다"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 기간도 예년과 유사하고, 실기시험을 먼저 치르는 방침도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의사 국가시험을 분기별이나 수시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이유는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사 국가시험 연기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 졸업 예정자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합격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만약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되어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결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고려하면 내년 최대 3천58명에 달하는 의사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사 인력 양성 차질의 파급효과는 향후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큰 우려를 부른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상당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는다. 전공의 수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전문의 공급'도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차 레지던트는 총 2천910명이다.

결국 의사 국가시험 합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앞으로 4~5년 후 전문의 공급이 약 3천명 줄어드는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기피 대상인 필수의료 분야도 이러한 의사 공급 차질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후, 이듬해인 2021년 국가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의료인 수급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편 정부는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학 측이 일대일로 만나면서 수업 복귀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각 대학이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의사 국가시험 차질을 전망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 부분은 복지부 소관으로 아직은 학생들이 빨리 복귀하면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