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후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되기 전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테이지엑스는 2천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라 문제가 됐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스테이지엑스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 입찰액 4천301억원을 제시하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에 5월 7일까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제출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이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는 자본금 2천5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 기재돼 있었다. 과기부는 이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과기부는 5월 7일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도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라 과기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주주 및 비율 변경은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주요 구성 주주들에게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제출을 3차례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필요한 절차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에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요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적절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비 제조사, 투자사, 이용자 등의 우려 사항도 고려해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선정 취소 처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