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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학대 현황 및 대책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천188건에서 2022년 6천807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학대도 2018년 488건에서 2022년 기준 81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많다.


여성 노인 학대는 3배 높은 수준이며 보통 70~80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생활시설, 이용 시설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친족이 7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인, 기관, 자기 방임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이 있었다.


노인학대 발생 원인으로는 개인의 내외적 문제, 과거 학대 경험, 경제적·정서적 의존성,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피해자 부양 부담 등이 있었다. 특히, 성장 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의 전이가 발생한다.


노인학대는 발생 공간에 따라, 행태적 분류에 따라 나뉜다. 먼저 발생 공간에 따라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일어난 경우 가정 내 학대, 시설 내에서 일어난 경우 시설 내 학대로 나뉜다. 행태 학적 분류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로 6가지가 있다.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노인학대를 당하는지에 대한 사정을 해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 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 발생 장소, 학대 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노인 학대를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하다.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할 수 있으며, 노인이나 학대 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다. 학대 여부 판단 후 서비스(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를 제공하며 지속적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해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 보자. 사회적 및 정책적 접근해 보면,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국가 사회적인 예방 및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정기념일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6월 15일로 지정돼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마다 이날 각종 캠페인 등의 행사를 열다가 법정기념일을 정해 기념하게 됐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지원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본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식사 제공, 법률서비스, 의료 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 서비스, 상담, 심리치료와 건강 증진, 문화 여가, 사회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피해 학대 노인의 치료 및 가족과의 분리가 필요하다.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심을 증대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2011년부터 16개 시도에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며 노인 스스로의 자립심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학대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노인학대의 추세가 감소하고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는 날을 기대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정시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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