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 화성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아울러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지난 27일 완료됐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장기간 논의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며 빈손으로 끝났다. 

◆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확인…유족에 통보 완료

경기 화성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이 화재 발생 사흘 만에 확인.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6명의 DNA 대조 결과가 추가로 통보됐다"며 "이로써 사망자 23명의 신원확인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힘.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5명(남성 3명, 여성 2명), 중국인 17명(남성 3명, 여성 14명), 라오스 1명(여성) 등으로 확인. 경기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이날 처음으로 유족들을 만남. 

박 대표는 "이번 참사는 저와 우리 회사 모두 평생을 안고 가야할 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를 포함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 이어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해도, 백번 천번을 사죄드려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을 안다"며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 없다"라고 덧붙임.

◆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개원 28일 만에 정상화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지난 27일 완료.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

국회는 내달 2∼4일 22대 첫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같은 달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열리며, 8일과 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

◆ '최저임금 차등' 논의 '빈손' 마무리…경영·노동계 마라톤 회의

지난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 없이 종료. 경영계는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에 구분 적용을 주장.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최저임금법 취지를 이유로 반대, 구분 적용이 기피업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지난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단일 체제 유지. 이날 전체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요청했지만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음. 

경영계가 음식업·택시·편의점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노동계가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해석.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최초 요구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

◆ 유치원·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 통합

교육부는 지난 27일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오는 2026년 통합될 예정이라고 밝힘.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에 확정될 전망.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누구나 하루 최대 12시간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할 예정.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가 거론.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과 교사 자격도 연말까지 공론화를 통해 확정할 예정. 교사 자격은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 '영아 정교사'와 '유아 정교사'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이 고려 중.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담은 통합법은 올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5년부터 제정을 추진.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운영.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까지 3천100개교로 확대할 계획.

◆ 합참 "北 미사일, 비정상 회전후 공중폭발"

군은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추적해 실패 정황을 포착했다고 28일 밝힘. 합참은 미사일이 발사 후 비정상적으로 회전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설명. 북한은 성공적인 다탄두 시험이라 주장했으나, 군은 영상 분석 후 이를 반박.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과 화염 형태 등을 분석한 결과 실패를 숨기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평가.

한편, 북한 미사일 파편 일부가 내륙에 떨어져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존재.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주민 불만을 잠재우고자 '다탄두 시험' 주장을 펼쳤을 수 있다고 해석.

향후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은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