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수사 '돌입'...檢,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공공수사1부 사건 배당

【 청년일보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법무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미래 의료 혁신의 핵심, 자가치유 고분자 생체재료의 무한한 가능성

【 청년일보 】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상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자가치유’ 능력 덕분에 스스로 아물고 회복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자가치유 고분자’는 손상 시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을 가진 신소재로,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 자가치유 고분자란? 자가치유 고분자는 외부 도움 없이 재료가 스스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고분자 재료입니다. 고분자는 긴 사슬 형태의 분자로 플라스틱, 고무, 젤 등이 포함됩니다. ◆ 자가치유 원리 자가치유는 '화학적 자가치유'와 '물리적 자가치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자가치유는 재료 내 손상 시 복구하는 화학물질이 활성화되어 끊어진 결합을 재생합니다. 물리적 자가치유는 고분자 사슬 간 약한 결합으로 손상 부위가 자연스럽게 재결합합니다. ◆ 의료 분야 응용 의료 분야에는 ▲인공 피부 ▲임플란트·인공 장기 ▲스마트 약물 전달 ▲하이드로젤·이온 젤 등에 응용됩니다. '인공 피부'는 손상 시 스스로 복구해 감염 위험과 교체 주기를 줄입니다. '임플란트·인공 장기'는 마모된 부분을 복구해 수술 없이 장기 기능을 유지합니다. '스마트 약물 전달'은 손상 시 약물을 방출하고 다

[청년발언대] 청년 정신건강 위기, 지금 누가 돌보고 있나

【 청년일보 】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30%에 달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팬데믹의 영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30대 청년층은 학업, 취업, 주거, 부채, 인간관계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돼 있다. 특히 취업난과 비정규직 확대, 사회적 고립감은 장기적인 정신적 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층에서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치료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낙인과 비용 부담, 서비스 접근성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 상담센터는 포화, 공공정신건강 인프라 부족 대학 내 심리상담센터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지원 창구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소재 대학교의 한 학생상담센터는 월 평균 상담 예약 대기자가 8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상담은 주로 단기 위기 개입에 초점이 맞춰져

[청년발언대] “혈액은 국경을 모른다”…한국 헌혈 문화 속 외국인들의 따뜻한 참여

【 청년일보 】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아직까지 혈액을 대체할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혈액은 사고 팔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며,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300만명의 헌혈자가 있어야 수입 없이 혈액 자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헌혈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사회를 지키는 생명 나눔의 실천이자 장기이식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헌혈 현장에서 낯선 얼굴들이 늘고 있다. 바로 한국 사회에 정착한 외국인들이다. 유학생, 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따뜻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실제로 혈액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헌혈자는 2017년 3천466명에서 2022년 1만1천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에도 1만723명에 달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낯선 언어 속에서도 그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다. 외국인이 대한

[청년발언대] AI와 물리치료의 만남, 맞춤형 재활의 새로운 길을 열다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물리치료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물리치료는 치료사의 경험과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크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접목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AI가 의료영상, 센서 데이터, 환자 운동 패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는 자사 근골격계 재활 운동 디지털 치료기기 ‘모라큐어(MORA Cure)’를 개발해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모라큐어는 재활 운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로 단계적 운동치료, 인지행동치료를 함께 제공해 환자가 꾸준히 치료받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AI) 기반 치료기기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물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와 방문 재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환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AI가 안내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따라 하며, AI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환자를 평가한다. 실제 미국 앱플

[청년발언대] 비어 있는 식탁, 비어 있는 마음: 식품 미보장 시대의 정신건강

【 청년일보 】 “요리할 시간도 의욕도 없어요. 마트에 갈 돈보다 편의점 할인이 더 익숙하니까요.” 청년 1인 가구의 식생활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바쁜 일상, 제한된 경제력, 고립된 주거 환경 속에서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영양보다 속도, 가격보다 접근성을 우선하게 된 식사는 어느 순간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하루를 만든다. 식사를 거르는 일이 습관이 되고, 값싼 탄수화물 위주의 끼니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 빈약한 식탁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건강의 위험 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식품 미보장(Food Insecur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식품 미보장이란 경제적·물리적 이유로 인해 충분하고 안전한 음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배고픔을 넘어 삶의 질 저하와 정서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식품 미보장과 열악한 식단 품질이 정신 건강 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Davison, Gondara and Kaplan, 2017; Martinez, Frongillo, Leung and Ri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