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며, 재난 대응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미래 산업 중심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2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3조여원 ▲통상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여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대책비는 기존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증액되며, 산불 진화와 같은 현장 대응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이 추가 도입된다.

4조여원 규모의 통상 및 AI 분야에는 수출기업 지원과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AI 분야에는 1조8천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을 위한 'AI 혁신펀드'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에도 4조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연 50만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새롭게 도입되며,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 증가분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2천억원가량 확대된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지연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로 전환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개최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