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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R&D 예산 기업 지원 비율 등 R&D 인프라·지원 확대 필요"

대선후보들에게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정책 제안
R&D 인프라 확대와 약가 관리 제도 개선 등 제안

 

【 청년일보 】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 상향과 약가 우대 및 환급제 대상 확대,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 마련 등 R&D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을 집약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이하 정책제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정책제안을 통해 신약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수출 확대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전주기·융복합 혁신 선도형 전문 인재 양성 ▲권역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지역 일자리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원료의약품 세제 혜택 확대 ▲중국·인도 등 공급처 다변화 및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협회는 미국·유럽·일본 등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플랫폼 개발을 완료한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 자급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속 개발 mRNA 플랫폼 관련 예산이 작년 50~80%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넥스트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을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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