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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부터 매입 개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채권 매입 후 소각…113만4천명 채무 부담 완화

 

【 청년일보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장기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내달 공식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해 113만4천명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안을 3분기 중 신속히 확정해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을 맡으며, 연체채권 매입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돼 장기 채무자들의 고통이 즉시 완화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하게 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8천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기금 중 절반인 4천억원은 1·2금융권이 공동 분담한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채권 소각·조정을 통해 감면이 예상되는 채권 규모는 약 1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산·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이 금융회사 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 면책 후 금융거래 제약 등 제도적 사각지대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전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을 공모한다.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명칭은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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