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돈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근로자 1만명당 29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먼저, 국정위는 산재 사망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작업중지권은 현재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만 발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도 완화해 권한을 넓힌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업장의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평균 227일이 걸리는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신청 직후 일정 기간 내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노동환경 개선 과제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2조448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액을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건설업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연간 1천859시간인 실노동시간은 2030년까지 OECD 평균(1천717시간)에 근접한 1천700시간대로 줄인다.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퇴근 후 카톡 금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다.

또 법적 정년의 단계적 연장과 함께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직업훈련 확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추진해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구현을 목표로 한다.

국정위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총 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 실행 로드맵과 입법 방안은 연내 확정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