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 개편했다.
업계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 기구가 배달 플랫폼업계의 다양한 난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기존 운영하던 규모에서 확대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각각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를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 단체가 참여한다.
여기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 라이더 단체도 논의에 차여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관여한다.
을지로위원회는 기존에 각 당사자들과 개별적으로 사안을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와 같은 논의 방식은 개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확대 개편이 그간의 지적을 수용하고, 속도감 있는 합의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을지로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1만원 주문 무료 배달' 등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업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자면, 배달 중개 수수료 산정 수준, 자영업자·라이더 등에 대한 플랫폼 데이터 공개 여부 등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라며 "기존 협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미뤄지기만 했다"고 전했다.
실제 을지로위원회는 그간 각 이해관계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업계에서는 각 이관계자들이 논의 의제, 시간, 참석 인원 등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지리한 과정을 밟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한다.
일례로 쿠팡이츠는 올해 상반기 대화에 나선 이후 이번 확대 개편 이전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다고 당사자들은 전한다.
또한, 각각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난관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참가 단체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배달 플랫폼 업체, 자영업자, 라이더 등이 그간 한자리에 모여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적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배달 플랫폼 업체는 자영업자, 라이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데 각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로 '자율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앞서 업계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 확대 개편으로 배달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배달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적인 요인인 배달 중개 수수료 산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직접 개입할 경우 배달 플랫폼 업체로서는 현재의 수익 체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영업자와 라이더 입장에서도 배달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에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체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도 강제적인 법률이 마련되기 이전에 정부와 국회, 무엇보다 자영업자, 라이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며 "핵심 수익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논의에 참여하는 한 입점단체 관계자도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는 두 번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업체 측이 배달 수수료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라이더 노조 관계자는 "그간 다양한 대화 과정에서 라이더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확대 개편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배달 중개 수수료 산정에 라이더 임금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화 기구를 통해 라이더 노동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 완화 외에도 을지로위원회 입점업체 분과에서는 ▲배달 선택권 보장 ▲배달비 상한 고지 등을 다룰 예정이며, 라이더 분과에서는 ▲라이더 운임 고시 ▲유상 운송보험 의무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2주에 한 번 정기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확대 개편을 마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본격 운영에 앞서 이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상견례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확대 개편은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의 연속선상"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