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달 플랫폼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대표가 14일 국정감사(이하 국감)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균 쿠팡이츠 대표를 향해 두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배민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로드러너' 앱 도입을 집중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배민, 쿠팡이츠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그릇, 1인분 서비스 등을 통해 겉으로는 소비자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의 할인률을 강제하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쿠팡이츠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메뉴 가격 할인 전 금액으로부터 적용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고, 그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플랫폼의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부당한 구조"라며 "배달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법적 규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고, 김명균 쿠팡이츠 대표는 "명확한 사실 확인 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송 시스템인 로드러너 도입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는 '우아한형제들 배달 생태계 안에서 상생을 지향한다'며 파트너, 라이더, 고객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배민은 올해부터 오산 동탄에서 배민커넥트 대신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하고 있는데, 부정확한 지도와 정산 등으로 라이더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로드러너는 '파트너 거리 제한'으로 소비자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가게가 사라지고, 라이더는 스케줄 근무 등급제 때문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물리고 있다"며 "로드러너는 고정된 근무 스케줄, 등급제로 사실상 라이더를 고용 노동자처럼 다루고 있지만, 각종 수당과 4대 보험 등은 당연히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H의 강요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버리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강제 도입하는 것은, 그간 사내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온 사내 임직원의 노력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로드러너 도입은 DH와 우아한형제들의 불합리한 경영이자 폭력, 횡포라고 본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후진적인 프로그램을 강제로 이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그간 우아한형제들은 영업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DH에 지급해왔고, DH가 배민을 인수한 이후 배민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하소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드러너 도입으로 DH가 개런티를 붙여서 추가적인 금액을 더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로드러너 도입을 위해서는 DH의 부가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로드러너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라며 "우아한형제들의 기술자들과 함께 피드백을 수용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내 조선소보다도 높은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의 산업재해율을 짚었다.

신 의원은 "조선소보다 산재율이 높은 곳이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이라면서 "올해 7월 일방적으로 라이더의 배차 수락 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바꿨다"며 그 원인을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배달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가 됐지만, 이제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예 거절한 것으로 처리돼 불이익이 증가한다"며 "결국 라이더들에게 운행 중 휴대폰을 보게끔 강요하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은 2021년 공정위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더와 표준 계약서를 여전히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산재를 유발하는 일방적인 약관 적용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