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공익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토지은행’ 가동에 나선다.

LH는 10일부터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토지은행 재원을 활용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실제 사업이 필요한 시점에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토지 협의매수부터 수용에 이르는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한다.

이후 보상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는 토지 공급 계약금으로 10%만 우선 납부하면 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상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따로 꾸릴 필요 없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리스크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다.

접수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대상지로 확정된다.

LH는 지자체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기존의 통합 설명회 대신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한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경남 진주 본사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102개 사업지에서 총 5조7천억원 규모의 토지 비축을 추진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도로 사업 44곳, 산업단지 7곳, 공원 조성 사업 19곳 등 총 3조6천억원 규모의 비축을 완료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에는 수원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과 KTX 합천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은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