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증세 호전시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지역사회 통합 목적의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2020)’의 성과가 사실상 미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탈원화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시행할 5개년 계획(2021~2025)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방안과 연도별 목표,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하며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은 2014년 116.8일, 2015년 134.2일에서 2016년 124.1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7년 130.5일, 2018년 131.5일로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중증정신질환자의 증상완화 여부를 판단할 수있는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로 유지되고 있으며,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로 역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원‧퇴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2016년 336개소에서 2017년 349개소로 증가한 이후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총 정원의 경우 2016년 7,041명에서 2017년 6,72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 7,043명, 2019년 7,045명 수준으로, 종합대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설 총 현원의 경우 2015년 6,915명에서 2018년 6,622명, 2019년 6,572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가 2015년 81,105명에서 2019년 74,688명으로 감소해 지역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등록관리자 수는 2015년 90,046명에서 2019년 88,50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전 인구의 1%인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입원‧입소자 약 7~8만명을 제외하면 약 42~43만명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 지역사회 내 등록관리자 수는 약 9만명에 불과해 약 33~34만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등록관리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나 그릇된 편견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제고를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