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5일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첫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할 노동관계법 개정을 더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이 매우 후진적 양상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 자료를 인용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임을 언급하고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 84번째에 위치해 있음을 강조했다. 

김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분기 전 소득 구간 소득 감소와 특히 소득 1~2분위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 양극화가 심화된 현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일부 취약계층에 노동시장 충격과 임금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 변화하는 노동관계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이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결을 같이 한다.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대책 마련이 보이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수 분간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 했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