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내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인 PA(Physician Assistant: : 전담간호사)제도와 관련 국립대병원 간호사 수가 최근 5년새 폭증하며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는 PA 간호사 제도가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112명)으로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 부산대병원(81명), 세종 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많았으며,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다수의 병원에서 PA를 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라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