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북한 측에 정부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의원이 추진한 연구포럼과 관련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과 이들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인기협 국회 연구포럼에 野 "네이버 국회 농단" 與 "말도 안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인기협 회장인 점을 들어 네이버가 국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

 

인기협 공동대표이며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외부 협회와 함께 만든 연구단체는 수없이 많다며 박 의원의 발언은 이 연구단체 모두를 매도한 것이므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

 

윤 의원의 반박에도 박 의원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두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져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고.

 

◆ 구글 앱 수수료 정책 논란에...최기영 장관 "이달말까지 실태조사 완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새로운 앱 수수료 방침을 발표한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

 

구글은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혀.

 

◆ 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민주화 유공자 법’은 정부가 ‘학생 운동이나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 유공자,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

 

법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화 유공자’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 심의위)’에서 민주화 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다고 인정 받는 이들이 자격을 얻음.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사립학교에 지원시에도 가산점, 민주화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국가로부터 의료, 대부(貸付) 지원. 공공·민영주택을 일반인보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상환 기한 20년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음.

 

그러나 최근 높은 실업률과 집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외면한 채 여권이 ‘운동권 자녀’들에게 취업·주택 대출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우원식 의원실은 민주화 운동 사망·부상자(가족 제외)는 829명 뿐이라며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 "4천억 세금 깎아준다더니 고작 3억원…조세지출 주먹구구"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만큼 깎아줄지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세지출예산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4∼2019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조세지출 전망과 실적이 최대 4조원이 넘게 차이.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해당연도의 전년도에 전망하고, 실적은 해당연도 다음 해에 발표. 최대 차이가 발생한 2018년의 경우 기재부는 39조8053억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3조9533억원을 깎아주며 전망 오차가 무려 4조1480억원에 달함.

 

홍 의원은 기재부가 엉터리 전망과 터무니없는 장밋빛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

 

◆ “국민 구해달라” 北도 하는 구조요청, 우리 정부는 시도도 안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정부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우리측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될 우려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음.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책임을 해경에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 조수진 "秋, 외통위원때 받은 외교관 여권 반납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시절 받은 외교관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외교부는 외통위원이 의원 외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위원 임기에 6개월을 더한 유효기간을 부여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 추 장관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 5월 29일 이후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추 장관의 외교관 여권 사용 내용은 개인정보라 제출하기 어렵다며 다만 장관에 취임한 올해 1월 3일 이후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외교부는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10월 중 무효화 처리할 예정.

 

◆ 재외공관 잇단 성비위에 野 "국제망신…강경화 물러나야"

 

재외공관의 성 비위 사건이 연발하는 가운데 야권이 외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외교부의 성 관련 비위로 인해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외교부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국가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에 솔선하고 있다. 조만간 성 집착 국가로까지 낙인찍히게 될까 걱정"이라며 "강경화 장관은 그만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