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모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2021년 본예산에서 용역비 미반영으로 좌초위기에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광역시에 선도 사업을 시행 뒤 효과 분석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도시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용역비 25억원이 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지만 8월말까지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2021년 본예산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예산이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도 아닌 시작 단계의 용역비인데다 지방 대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주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실리콘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경제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단순히 공간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방안과 향후 운영방안까지 포괄한다.

수도권의 선도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유망기업, 스타트업 사업 등의 규모를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청년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하며 기업의 R&D 센터, 첨단기술개발, 실증사업 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산업생태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거나 연구개발(R&D)이나 사업화도 지원 예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의 중심이 될 신경제 거점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