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사회적대타협 잘해봅시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앞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뉴스1>

[청년발언대] 불확실한 미래,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청년의 노후도 불안하다

【 청년일보 】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을 텐데 왜 내야 하죠?" 20대 한 청년은 첫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던 날, 처음 마주한 '국민연금 공제액'에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국민연금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부모님 세대에는 당연했던 국민연금이, 그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의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20대가 은퇴할 시점과 맞물린다. '연금을 낼 땐 국민, 받을 땐 개인'이라는 청년층의 냉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불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3년 7월에 20~30대 1,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불안은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주요 우려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89.3%) ▲노후 수급액 부족(86.3%) ▲기금 고갈로 인

[청년발언대]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실효성 있나?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만 19세~34세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 취지는 자립 초기 단계의 청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은 월세 평균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수준을 지적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서울 내 국한된 중저가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 수준이며, 강남, 서초 지역은 90만원대에 달하기도 한다. 서울 기준 평균 월세 68만원에서 지원금액 20만원을 제외해도, 48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매우 큰 부분이다. 또한 지원 대상이 까다롭다. 서울 주거 포털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건강 보험료 부과액),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환산값 적용 시 최대 93만원 이하 허용), 신청 인원은 1만5천명, 기준은 4개 소득 임차료 구간별 전산 추첨 방식,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포함) 1억3천만원 초과자, 차량 시가 표준액 2천500만원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 대상이며 과거 유사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청년발언대] 예스24 해킹 피해, 사실 은폐 논란…복구 과정에서도 혼선

【 청년일보 】 지난달 9일, 국내 대표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논란은 해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시스템 점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예스24는 사건 발생 이틀 뒤에야 해킹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복구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KISA는 12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흥원 측은 "'협력'이라기보다 피해 상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전부이며, 실제 기술 지원이나 복구 협력 요청에는 예스24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사실 왜곡과 소통 부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KISA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예스24 본사를 방문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스24의 '복구 협력 중'이라는 발표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보안 역량뿐 아니라, 위기 발생 시 투명한 소통이 신뢰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특히 청년 세대를

[청년발언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갑니다

【 청년일보 】 "정신과 간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에 대해 이런 식의 편견 섞인 시선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정신적으로 아프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며, 감기처럼 정신질환도 조기에 치료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신질환 경험자 중 치료받은 비율은 OECD 평균 약 50%에 비해 한국은 약 20~30% 수준이다. 초기 증상자의 상담률은 우울, 불안, 불면 등 증상이 있어도 전문 기관을 찾는 비율은 10명 중 3명 이하로, 이유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진료기록 노출에 대한 불안, 주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다. 특히 청년층과 직장인 사이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이 향후 취업이나 보험 등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나중에 불이익 생길까 봐 그냥 참는다'는 말을 하곤 한다. 따라서 정

[청년발언대] "장애인의 구강복지의 희망"…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 청년일보 】 신체적·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치과 진료는 단순히 '불편한 곳'을 넘어 때로는 갈 수 없는 곳이 된다. 치과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휠체어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진료 환경 역시 낯설고 불편하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은 치료 과정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든다. 이 모든 요소가 장애인에게 치과 방문 자체를 복잡하고 두려운 일로 만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의 치과 이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적장애나 뇌병변장애 환자는 치과 방문 자체가 드물어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바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다. 2008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협력으로 설립된 이곳은 국내 유일의 공공 장애인 치과병원으로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을 갖추고 있다.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넓은 진료실과 전신마취실, 감각중재 진료공간 외에도 장애인의 불수의적 움직임을 안정시켜주는 특수 진료용 베드를 보유해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