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늘 10시 30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이지만 금투세가 주요 의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뒤 지도부가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투세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결정하더라도 사실상 폐지와 같다는 주장도 나온다. 2년이나 3년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지방선거(2026년)와 대선(2027년)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여론의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도부가 추후 금투세 폐지까지 열어두고서 제도를 다시 검토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