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M&A와 공매도·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發 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분야를 주로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각각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역량 해외 유출 우려 ▲SG증권발 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증인 채택됐다. 

먼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최근 논란인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 주식매수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고려아연이 보유한 2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26일 의결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증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해 SG증권발 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 미흡"을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발생한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 보유 지분을 140만주(3.56%) 매도한 바 있다. 

다우데이터는 다우키움그룹 지주사로 김 전 회장 매도 이후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다우데이터는 SG증권발 매물이 쏟아지면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중 하나다.

이에 당시 금투업계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매도시점'을 두고 주가조작 연루설이 제기됐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대량 매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투자자문사 대표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지난 5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 밖에 자본시장 제도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들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의 제도 개편과 재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매도는 지난 9월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도 정무위의 주요 의제로 꼽은 바 있다. 
 

최근 금투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금융투자세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국민의힘)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을 위해 시행하자는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감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금융투자세를 꼽았다. 금융투자세는 세제 관련한 사안이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나 금융투자업계 이슈라는 점에서 정무위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선 2022년 국감에서도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해당 이슈가 등장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7일부터 국감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10일에는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이어 14일엔 예금보험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예정돼 있으며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