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놓고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진행됐다.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으로,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으로 참여했다. 

먼저 '유예팀'은 한국 증시가 침체기인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증시 선진화 조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조건은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마련'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증시는 미국 일본과 달리 2021년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증시자금 유출까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팀의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를 두고도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세제를 개편·통합한 것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영환 의원은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투자활동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을 위한 세제 리뉴얼이지 증세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 과세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 기간 금투세 유예·완화를 언급한 바 있고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하는 등 지도부의 의중은 유예론 쪽에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토론회가 열린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는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이 찾아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을 향해 항의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란은 진 정책위의장이 직접 이들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마무리됐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