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법사위는 9일 이른바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현장 점검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고 자리를 옮겨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수활동비는 검사들의 수사비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데, 사용 후 증빙 과정은 생략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부적절한 관행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수시로 사용 내역을 점검해왔고 검찰 내부에서도 감찰을 대비해, 영수증과 사용 명목이 담긴 장부도 비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을 먹으며 격려금 봉투를 주고받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경우도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에서 오간 금품 출처가 검찰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윤석열 검장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집중 문제 삼자 다음 날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특수활동비가 특정 검사나 부서에 5백만 원 이상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 양쪽을 검토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여당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추장관의 지시가 나온 것을 이유로 추 장관이 감찰을 통해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 배당과 관련 제 식구 챙기기라는 의혹이 입증된다면 입지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특정 사건에 얼마만큼이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살펴본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진행과 관련 하나하나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비쳐 수사 중립과 독립성 등의 침해와 관련된 논란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