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편성한 120억 8000만원이 역대 최고액이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한 규모로 서울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예산 사용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 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6억 4400만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7년 19억원, `18년 73억 1800만원, `19년 111억원 900만원, 올해 12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대북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행사’ 부문이였다. 대북관련 행사예산은 지난 `16년 3억 17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05억 5600만원으로 뛰었다.

서울시는 그간 ‘과(科)’단위였던 대북관련 부서를 2018년부터 ‘국(局)’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개편해 서울시의 ‘대북 구애’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욕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로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서울·평양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30억), 경평 축구대회(24억),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10억) 등 대북 사업이 줄줄이 무산된 바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대북관계에 많은 혈세를 들이붓는 서울시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평양여행학교’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게시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알아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판단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내부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