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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만 걷고 파행"...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 각각 5표로 최다 득표
6표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 무산
민주당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 수순 돌입 전망

 

【 청년일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4시간 반가량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공수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추천위는 법에 따라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6표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회의에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가 각각 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한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이 후보 재추천 등을 위한 회의 속개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날 이헌 변호사 등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회의를 다시 열어 후보자를 압축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은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추천위원 3분의1 이상인 3명이 속개를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가 재개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무산에만 몰두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은 후안무치한 법치 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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