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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막판 타협 가능할까"...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주재 회동

與, 공수처법 처리 최우선...법개정 후 기존 후보자 추천하는 수순
野 현행법에 따른 처장 후보 선임 절차 계속 진행 강조

【 청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원내대표가 23일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의장 집무실에서  '공수처법 해법' 관련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석 의장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양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과 관련해 여야에 협의를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與, 공수처법 처리 최우선...법개정 후 기존 예비후보 10명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수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는 '미래입법과제' 15개 중에서도 공수처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 공수처법을 관련지어 타협 등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며 공수처를 선도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의 추천위가 바로 회의를 열고 기존의 예비후보 10명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2일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튿날인 3일 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연내 임명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만든 뒤 25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현행법에 따른 처장 후보 선임 절차 계속 진행 강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른 처장 후보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의석수 차이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추천위가 현행법에 따른 처장 후보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보이콧 방안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았다"며 "이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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