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7일 분수령을 맞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말 그대로 '다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밑 접촉을 거듭하며 해법을 모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박의장 주재로 열리는 정례회동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릅쓰고 단독으로라도 의결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까지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못박은 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일단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 등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으며 공수처법에 대한 협의 지속을 전제로 경제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감안할 때 여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