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안건조정 절차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중점 법안으로 상정했던 법들에 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한 점검 및 의지 확인이 있었다"며 "특히 공수처법은 누차 강조했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 규제 3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최인호 대변인은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도 "경제 3법도 통과시킨다.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정무위는 정무위대로 내일(8일)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8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수처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상태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법사위 소위 회의장 전쟁터 방불...與 강행처리에 野 고성 항의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전해졌었지만 민주당이 소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여야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치를 이렇게 해야 하나"라며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고 민주인가"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김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는 동안 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 속기사에게 "이런 것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가"라고 목청을 높이며 방송 카메라 기자들을 회의장 안으로 들였고 김도읍 의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 "역사가 무섭지 않으냐"며 항의를 계속했다.

법안 심사를 마친 백 의원이 회의장을 나설 때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엘리베이터까지 뒤를 쫓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 공수처 악법 날치기해도 되느냐"고 성토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종료 후 본회의장 앞으로 이동해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앞 농성과 함께 오는 9일까지 국회 로텐더홀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등을 결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